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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행정소송 최선의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노동 3대로펌법무법인 마중 노동센터 입니다. “해고” 입니다.한 문장에 마음이 덜컹합니다.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그만두라는 말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부당해고 라면 마음이 더 쓰릴 것 같습니다. 이 글까지 방문해주신 분들은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행정소송 까지의 과정과 마중의 부당해고구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왜 마중인가요?변호사 35인 + 노무사 15인 등 80명의 전문 인력 대기산재 · 노동 등 5800여 건의 사건 수행노동청 진정부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한번에 진행 마중은 변호사 35인과 노무사 15인이 소속되어있는 노동 3대 로펌 입니다. 노무사가 필요할 땐 노무사가, 변호사가 필요할 땐 변호사가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물론부당해고행정소송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마중 부당해고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1:1 상담 – 법무법인 마중 공무원노동센터[…]더보기…majunglabor.kr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적법한 제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해고금지 사유를 위반하였을 때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석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때 부당해고행정소송 전에…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초심과 재심 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심 신청근로자는 사업주(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을 때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의 순서를 거쳐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의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구제명령을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재심 신청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는데요. 초심과 마찬가지로 조사 → 심문 → 판정의 순서를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재심판정으로써 내립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앞선 초심과 재심 절차를 거친 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1심 법원 종국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마중 해결사례 바로가기 성공사례 Archive – 법무법인 마중 공무원노동센터압도적 4,800 건 노동행정사건 수행경험 전체 공무원소청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근로자성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부당해고 용역업체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각 성공 부당해고구제 김용준 대표변호사 외국인이혼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진행 / 이혼소송 승소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이혼소송승소 김용준 대표변호사 퇴직금체불 건설현장 고용계약서로 인한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소액체당금 지급 성공 퇴직금체불성공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부당해고 도급계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 화해권고 합의금 …majunglabor.kr ▼ 마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바로가기 1:1 상담 – 법무법인 마중 공무원노동센터[…]더보기…majunglabor.kr 초심과 재심을 거쳐 해결했습니다.마중의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부당해고로 인해 마음을 쓰고 계셨습니다. 7년이나 일한 곳에서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까지 하였습니다.자칫하다간 부당해고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한 마중의 사례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상황의뢰인께서는 중앙행정기관 연계 용역업체의 기계팀장이셨는데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근로계약이 약 1년 정도 남아있던 즈음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해고조치 통지서를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상황이었음에도 갑작스럽고 무책임한 해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마중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께서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와중에도 고용승계로 인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계속해 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와중에 입퇴사 과정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7년간의 경험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강한 신뢰관계가 의뢰인과 사업장 간에 형성되어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중의 노력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측은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직에 복귀하실 수 있으셨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산재 · 노동 등 5800여 건의 사건 수행.압도적인 경험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달려온 시간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중만의 원스톱 솔루션노동이슈,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등 기관을 상대할 일도 많습니다.기관과의 대화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민사·형사·행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중에서는 꼬이고 꼬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중 부당해고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1:1 상담 – 법무법인 마중 공무원노동센터[…]더보기…majunglabor.kr 어떠셨나요?부당하게 해고당한 건 나인데, 억울한 건 나인데나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만 합니다.노동위원회를 상대해야 하고, 회사를 상대해야 하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해고행정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권리는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저 받아들였다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 여정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더더욱 진심으로 마중하겠습니다. ▼ 마중 부당해고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1:1 상담 – 법무법인 마중 공무원노동센터[…]더보기…majunglabor.kr 법무법인 마중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406-408, 410호법무법인 마중 대전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 대전분사무소법무법인 마중 광주분사무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2 5층법무법인 마중 부산분사무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 2층법무법인 마중 대구분사무소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9 동대구역 아펠리체 제5층